단통법 폐지 vs 유지 / 개정안 과연 단통법폐지해야 할까요?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단통법이 악법일까요? 폐지 되어야 할 법일까요?

단통법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홈페이지도 제작하지만 여러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이동통신업계 업무를 해와서 이쪽 사정을 좀 압니다~

"단통법 폐지 vs 유지 / 찬성 vs 반대 / 개정안 과연 단통법폐지해야 할까요?"

최근에 단통법시행 2주년을 되돌아 보며

통신비 부담은 줄었지만 국민 불만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댓글을 보면 난리가 아닌데요.. ^^

많은 네티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악법이라고 

빨리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통법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이통3사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퍼줘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를

버스요금정도만 주고 살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전이죠.

저역시 오라이*** 등 버스폰 카페가입해서 

실제로 단말기값 0원 이거나 1000원짜리 폰 많이 구입했었고

그중 사기 업체들도 있어서

나중엔 대형 유통사통해서 버스폰 나올때마다 안전하게 친구들 가족들 많이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치열한 마케팅 전쟁과

불법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이통3사가 제살 깎는 제로섬게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번외로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통3사는 새로운 세대로의 발전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통통신은 2G->1X->EVDO->3G->4G-> 이제 5G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로은 세대(G:Generation)가 나오면 망구축을 위해 투자해야하고

타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앞다퉈 경쟁해야 하고

기존망과 사용자에 대하여 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사실 LTE가 전국망으로 확대된 계기도 LG유플러스 덕이었죠

2G에서 뒤처진 LG가 LTE를 전국망으로 가져가면서 도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도 3위 사업자 입니다.

이동통신운용 사업자가 황금알을 낳는 블루오션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용사업자 돈벌이 못하는 업종입니다.

2년전까지는 통신사는 단말기 제조업체 좋은일 시켜주는 업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터지는 경쟁을 해야만 유지될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통신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마케팅비용과 보조금을 절약하게 되니 이익이 날수 밖에 없죠

어라.. 이런 추세라면 요금을 인하하여 고객을 빼앗아 올수 있겠네

구조가 이렇게 바뀐거지요

그래서 기본료도 내리고 무제한사용 요금제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용자는 분명 요금이 낮아 졌습니다.

저 역시 7~8만원 내던 요금이 3만원대로 낮아졌으니

1년에 30만원 이상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국민 불만은 높아 졌을까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 이야기는

눈높이를 낮춰서 싼단말기를 사용하니 요금이 낮아진거지 실제 요금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비싼걸 사도(공짜) 8만원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수 없을뿐더러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보조금 지원이 많으니

오히려 요금이 떨어진게 아니라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단통법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싼폰을 사니까 그런거지 그냥 저렴한거 쓰면 되잖아

난 무제한으로 저렴한 요금제 사용 할수 있어서 지금이 좋아

단통법 이전에 요금 3만원대에서 음성무제한, 데이터무제한 이런 요금제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착시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은 똑같은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폰을 고려하면 요금은 오히려 높아진거고

보급형을 선택하면 요금은 낮아진겁니다.

결국 프리이엄폰 구입에 따라 체감하는게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용요금에는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에 단말기할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실질적 사용 요금은 절대 비싸지가 않습니다.

단통법 시행이후 낮아진게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30만원 이상 절감 효과를 보고 있구요

저희 가족 역시 아주 핫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고도 단말기할부+보험까지 들고도

한달 사용료가 7만원 초반입니다.

요금제 선택을 낮은걸로 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통신사의 수많은 요금상품들을 주관적인 기준으로 높다 낮다 라고 말할수 없지만

단통법 시행이전과 비교했을때 분명 낮아진것은 사실입니다.

단통법 시행전 이동통신 운용사업자는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중에도

단말기 제조사 먹여살려 단말기 유통업체 먹여살려 

통신환경/장비제조업체 먹여살려 남 좋은일만 시키는 그런 격이었죠

단통법이 안정화 되면서 요금제도 내리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도 빼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동통신처럼 속도 빠르고 서비스품질 좋고

음영지역 민원에 즉각 대응하는 나라 전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출고가 거품이 아주 조금 빠진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세계를 상대로한 글로벌 기업들의 단말기 출고가 조정은 분명 쉽지 않은문제입니다.

단통법 뉴스는 말할것도 없고,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 등 통신사 뉴스에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속도는 지금도 빠르다 요금이나 내려라'

'이런거 개발했다고 요금 팍팍 올리겠지?'

이런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이런분들은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든지

아무런 생각없이 댓글놀이 하는 사람들 인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거죠..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힘들게 정찰제로 만들어 놨더니 다시 노점상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불법보조금을 받아 싸게 샀던 시절이 그립기는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어서 못하도록 규제한 법인데

다시 문제가 있었던 그시대로 돌아가자! 하는건 좀 어리석은것 아닌가요?

분명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야당에서 조차도 

지원금상한제를 없애자는 단통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죽인것 같이

다시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로 회귀하는것은 분명 모든사람에게 좋은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방통위에서 해야할 일들은

통신사가 요금을 더 내리든지 지원금상한선을 올리든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구요

3사가 담합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